[온실가스 관리 전문 인력 양성 과정] 공부리소스3-(2) : 국제기후협상 및 신기후체제

대표이미지

 

이번 3일차 두번째 수업은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 무대, 그 최전선인 '기후협상'에 관한 이야기였다.

 

단순히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회의 속에 담긴 역학, 정치, 책임, 형평, 희망의 서사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강의는 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위원이셨던 이정환박사님께서 맡아주셨고,

파리협정의 구조부터 최근 COP28 협상까지 심도있게 다루어졌다.

 

---

 

1. 기후협상의 시작, UNFCCC

- 19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 체결 -> 선진국과 개도국의 책임차별화(CBDR 원칙) 명시

- 이후 교토의정서(1997), 파리협정(2015), 글래스고 협약(2021) 등 단계별로 진화

* 주요 흐름

     - 교토의정서: '선진국'의 감축 의무

     - 파리협정: '모든 국가'가 감축 부담을 공유하는 상향식 자발적 체계

 

법적 구속력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감축 동력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이다.

 

 

 

2. 파리협정의 구조와 의의

- 목표: 2℃ 이내 상승 억제, 1.5℃ 달성 노력

- 형태: 자발적 NDC(국가 결정 기여) -> 5년 주기로 진전된 감축안 제출

- 원칙: 형평성과 능력 차이에 기반한 책임 분담

- 투명성 체계: 이행보고 및 검증, 글로벌 스톡테이크(GST)를 통한 지속 점검

 

특히나, REDD+, 국제탄소시장, 적응과 손실/피해 지원 등의 조항은 기후정의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3. 기후협상의 현장 - COP의 이면

COP는 단지 회의가 아니다. 정치와 외교, 그리고 시민사회가 맞물리는 국제적 대화의 장이다.

공식 회의 외에도 비공식 협상, NGO 시위, 청년연합 발언 등 다양한 레이어가 존재한다.

* COP28에서 등장한 용어들

- Transition Away from Fossil Fuels

- Global Stocktake

- Clean Fuels, Just Transition, Loss and Damage

 

기후협상은 외교의 영역이지만, 결국 지구적 상식을 만드는 과정이다.

* COP29(2024년)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었고, COP30(2025년)은 브라질 벨렘에서 예정되어있다.

 

 

 

4. 기후정의와 '공유지의 비극'

강의 말미에 다뤄진 '공유지의 비극'은 학교를 떠나있던 나에게 오랜만에 들어본 개념이었다.

기후위기는 각국의 이기적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그 피해는 목소리가 작은 이들에게 더 먼저 도달한다.

* 탄소쿠즈네츠곡선

- 경제가 발전하면 환경이 나아질까?

- 선진국은 오염산업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며 자신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한다.

- 우리는 이 글로벌 구조 속에서 진짜 감축이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

 

 

이번 강의는 기후위기가 기상학적 이슈가 아니라 국제정치적 이슈라는 것을 선명히 각인시켜주었다.

이제 기후행동은 단순한 실천이 아닌 구조와 담론을 읽고, 나의 위치를 조정해나가는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의 세계 시민은 외교관이자 데이터활동가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