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배출권거래제3

[온실가스 관리 전문 인력 양성 과정] 공부 리소스5-(2) : 배출권거래제 개요 감축은 목표가 아니라, 설계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단순히 선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국가마다 기업마다 구조와 동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들어진제도가 바로 배출권거래제(ETS)이다.이번 수업은 ETS의 기본 원리부터 국내 제도 구조, 그리고 기업 단위의 실제 적용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주는 시간이었다. 1. 배출권거래제란 무엇인가?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에게 일정량의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이 양을 초과하거나 남았을 경우 시장에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온실가스 다배출업체가 감축 여력이 부족할 경우, 다른 업체로부터 여유 배출권을 구매해 감축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반대로 감축에 성공한 업체는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음=> 감축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 2025. 5. 5.
[온실가스 관리 전문 인력 양성 과정] 공부 리소스2-(2) : 온실가스 관련 법령 2일차 수업의 두번째 시간에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준서 연사님의 강의로 온실가스와 관련된 주요 법령에 대하여 배웠다. 그간 뉴스기사나 브리핑 자료에서 단편적으로 접하던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제'가 어떤 논리로 구성되어있고,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1. 국제 협약에서 시작된 국내 기후 법제 기후변화 대응의 법적 배경은 UNFCCC와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에서 비롯되었다.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설정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기본법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법들이 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활용에 관한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2025. 4. 24.
[온실가스 관리 전문 인력 양성 과정] 공부 리소스2-(1) : 온실가스 인벤토리 MRV 오늘은 수업 2일차이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신뢰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였다. '얼마나 줄였는가?'가 아닌, '정확히 얼마를 배출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시간이었다.그 신뢰 구조인 MRV에 대해 이론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었다. 1. 개요: 왜 MRV가 필요한가? 어디서 얼마나 나오는가? 온실가스는 지구 복사열을 가두어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기체이다. 우리가 주로 관리하는 6대 온실가스( CO₂, CH₄, N₂O, HFCs, PFCs, SF₆ )외에도, 곧 NF₃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들은 에너지 연소, 산업 공정, 폐기물 처리, 농축산업 등에서 배출되며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환산단위 (-eq) 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 참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에는 2022년도 국가 배출량.. 2025.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