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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2

[온실가스 관리 전문 인력 양성 과정] 공부리소스3-(2) : 국제기후협상 및 신기후체제 이번 3일차 두번째 수업은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 무대, 그 최전선인 '기후협상'에 관한 이야기였다. 단순히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회의 속에 담긴 역학, 정치, 책임, 형평, 희망의 서사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다.강의는 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위원이셨던 이정환박사님께서 맡아주셨고,파리협정의 구조부터 최근 COP28 협상까지 심도있게 다루어졌다. 1. 기후협상의 시작, UNFCCC- 19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 체결 -> 선진국과 개도국의 책임차별화(CBDR 원칙) 명시- 이후 교토의정서(1997), 파리협정(2015), 글래스고 협약(2021) 등 단계별로 진화* 주요 흐름 - 교토의정서: '선진국'의 감축 의무 - 파리협정: '모든 국가'가 감축 부담을 공유하는 상향식 자.. 2025. 4. 30.
[온실가스 관리 전문 인력 양성 과정] 공부 리소스2-(2) : 온실가스 관련 법령 2일차 수업의 두번째 시간에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준서 연사님의 강의로 온실가스와 관련된 주요 법령에 대하여 배웠다. 그간 뉴스기사나 브리핑 자료에서 단편적으로 접하던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제'가 어떤 논리로 구성되어있고,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1. 국제 협약에서 시작된 국내 기후 법제 기후변화 대응의 법적 배경은 UNFCCC와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에서 비롯되었다.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설정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기본법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법들이 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활용에 관한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2025.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