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관리 전문 인력 양성 과정] 공부 리소스6-(2) : 온실가스목표관리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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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목표관리제일까?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말은 이제 너무 익숙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줄일지를 제도적으로 설계한 방식은 많지 않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TMS; Target Management System)'이다.

 

이 제도는 국가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다배출 업체에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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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관리제의 도입 배경

- 2009: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 2011: 목표관리제 도입(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기반)

- 2022: 탄소중립기본법으로 법적 근거 이관

 

한국은 배출량이 많았기때문에 제도적인 관리를 일찍 도입할 수 밖에 없었다.

감축을 실천하는 국가라면, 제도부터 달라야 한다.

 

 

 

2. 제도의 기본 구조

- 총괄기관: 환경부

- 부문별 관장기관: 에너지공단, 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 실무대행: 한국환경공단

-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50,000tCO2 이상 또는 사업장 기준 15,000tCO2 이상

 

* 관리업체는 매년 명세서 작성 => 감축 목표 설정 => 이행계획 수립 => 실적 보고 및 평가의 사이클을 수행한다.

 

 

 

3. 감축목표는 어떻게 정해질까?

- 예상 배출량 산정 방식

   : 과거 평균, 회귀분석 증감률, 원단위 등 다양한 통계적 접근

- 감축 목표 설정 방식

    : GrandFathering 방식 - 과거 실적 기반

    : Benchmarking - 업종별 사우이 10% 효율을 기준으로 차등 감축

 

* Scope 1,2 직접/간접 배출을 모두 포함하며 전력, 열, 고정 및 이동연소, 공정, 탈루 등 모든 배출원이 대상이다.

 

 

 

4. 이행계획과 실적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

(1) 이행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 연차별 감축계획

- 감축 수단 및 투자계획

- 측정기기 유형 및 배치

- 활동자료 수집 방식(Tier1~4)

 

(2) 실적 평가는 다음 기준을 따름

- 목표 달성 여부

- 매개변수의 적절성

-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반영 여부

 

=> 미이행 시에는 1차: 개선명령, 2차: 과태료 부과(최대 1,000만원)

 

 

 

5. 배출권거래제와의 비교

구분	목표관리제(TMS)	배출권거래제(ETS)
운영방식	규제기반	시장 기반
지정기준	연간 5만톤 이상	연간 12.5만톤 이상
배출권거래	불가	가능
벌칙	과태료	초과배출 비례 과징금
제도 목적	관리 기반 감축	거래 기반 감축
제도 도입	2011년	2015년

 

=> TMS는 기초 체력 다지기, ETS는 전략적 실전이라고 느껴진다. 둘은 상호보완적인 제도이며, 잘 작동하면 시너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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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는 이상적인 설계보다 현장의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을 고려할 때 제대로 작동한다.

이번 강의를 들으며 '온실가스 감축 제도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법령과 데이터를 함께 읽을 줄 아는 능력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목표관리제는 감축 실천의 시작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