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관리 전문 인력 양성 과정] 공부 리소스7-(2) :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
기후변화는 이미 일어난 일이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완화(Mitigation)가 미래를 위한 노력이라면,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은 이미 벌어진 변화에 대한 대답이다.
이번 강의는 바로 그 현실대응의 전략을 다루었다.
IPCC 1.5도 특별보고서에서도 강조했듯,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와 함께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적응 전략은 필수적이다.
1. 국내 기후적응 정책의 발전 흐름
- 2009년: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 2015~2021년: 감축목표 설정 및 제도 구축
- 2021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 2022년 이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 기후영향평가 의무화 확대
한국의 기후대응 정책은 이제 감축과 적응이 함께가는 이중트랙 시대에 들어섰다.
2. 기후변화 적응이란 무엇인가?
기후변화 적응이란, 현재 또는 예상되는 기후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적/사후적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 적응정책이 포함하는 영역
- 생태계 보전
- 인프라 내재화 설계
- 감영병, 기후재난 대비
- 농수산업 대응
- 지역 맞춤형 대응
특히 우리나라는 자연재해와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구조로 인해, 적응정책의 사회적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3. 부문별 적응 전략 - 분야마다 달라야한다.
각 부문별 기후영향과 대응 전략을 살펴보자
| 부문 | 주요 기후영향 | 적응 전략 |
| 농업 | 작황 변화, 병해충 증가 | 작물 전환, 스마트온실 도입 |
| 수산 | 어종 분포 변화, 염도 변화 | 양식장 이동, 수온 모니터링 |
| 보건 | 열사병, 감염병 확산 | 폭염쉼터, 감염병 대응 |
| 도시/건물 | 침수, 열섬화 | 그린인프라, 방재도시 설계 |
| 생태계 | 생물종 이동, 서식지 파괴 | 생태통로, 복원사업 확대 |
4. 지방정부와 지역 적응 - 로컬에서 답을 찾다
기후변화 대응은 중앙에서 끌고 지역에서 밀어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지방정부는 지역 맞춤형 적응 대책 수립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통해 협력 체계 구축
- 지역 탄소중립기본계획에 적응 대책을 필수 포함
특히 자연재해 대응, 노후 인프라 개선, 지역자원 기반 회복탄력성 강화가 지역 적응의 핵심이다.
5. 적응정책의 추진 체계
온실가스 감축처럼 적응도 구조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주요 추진 체계
- 중앙: 환경부, 기재부, 행안부 등 총괄
- 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하 적응분과
- 법/제도: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탄소인지예산제도 등과 연계
적응은 감축보다 더 생활밀착형이다. 그래서 법과 사람, 제도와 지역이 더욱 밀접하게 움직여야 한다.
6. 앞으로의 과제
- 적응정책의 실효성 확보
- 부문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 기후영향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대응
- 지역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인력 양성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우선 대응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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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적응은 사회의 내성을 키우는 일이다.
기후적응은 회피가 아니라 전환이다.
기후위기를 삶의 설계에 녹여 넣는 일이다.
적응 정책은 결국 시민 한 사람, 지역 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작은 변화의 출발점을 기록하며.